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8년

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2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7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5.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7.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299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최초요양승인취소에따른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3년

9.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139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1년

11.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10년

12.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8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4.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